[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원희룡 제주도지사 ‘건강하고 개혁적인 보수’의 비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검찰도 사실상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일반 국민 같았으면 목숨이 여러 개라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신년인사말에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익을 위한 권력 남용, 특정재단 모금과 비상식적인 대기업 지원, 보복인사와 관련한 여러 사실과 정황들이 대통령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 것은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의미는 박근혜 유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인데, 새누리당은 변하지 않은 채 ‘도로 친박당’이 됐다”며 “탈당해 ‘건강하고 개혁적인 보수’의 비전을 보여주는 정당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국가 또는 사회 전반의 개혁할 분야 3가지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 근본적인 문제다.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한 구조에서는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 양극화가 심각하다. 공정한 경쟁과 함께 시장경제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복지모델, 중소기업 살리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환경, 공공형 주택공급정책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통일은 분단 상태의 해소를 넘어 미래 생존전략이다. 저성장과 인구절벽의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가 통일이다. 국제환경 변화요인들을 반영한 생존전략으로서의 새로운 통일을 다시 설계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사유가 없다고 항변한다
대통령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익을 위한 권력남용, 특정재단 모금과 비상식적인 대기업 지원, 보복인사와 관련한 여러 사실과 정황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도 사실상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일반 국민 같았으면 목숨이 여러 개라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탈당을 선택했다. 새누리당은 왜 버려야 하나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 것은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의미는 박근혜 유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인데, 새누리당은 변하지 않은 채 ‘도로 친박당’이 됐다.국민은 안중에 없는 집단논리로 뭉쳐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기득권의 부패에 눈을 감는 횡포를 부리는 모습이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최악의 막장 보수를 보는 듯하다.
◆앞으로의 행보는
지금이 정치 패권주의와 진영논리를 깨고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다. 우선 ‘건강하고 개혁적인 보수’가 무엇인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합리적 보수의 정체성 확립,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이 조화된 경제구조를 가진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데 집중할 생각이다.
◆민선 6기 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중앙 정치무대로 나갈 생각은 없나. 대선에 출마하나
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불편할 수 있다. 반성과 실천이 먼저다. 진보와 공존하고 포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힘을 쏟겠다. 제대로 된 보수에 대한 신뢰가 다시 쌓이고 민심이 차오르면 출구가 열릴 것이다.
◆제2공항 청사를 도민 자본으로 건설해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좋은 생각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봐야 한다. 어떤 식이든 건설 과정과 완공 이후 채용이라든지 연계사업이 지속해서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조율해 나가겠다.
◆제2공항 주변 지역 발전계획이란 청사진의 핵심은 무엇인가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공영개발 원칙이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일단은 제대로 제주의 미래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림을 성산읍 주민을 비롯해 도민과 함께 그리겠다. 마을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만들겠다.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자의 자본조달능력과 그 자본의 투명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승인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걸러내겠다. 환경영향평가가 도의회 동의를 받더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투자계획뿐만 아니라 자산의 내용과 자본조달 능력 등과 관련해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금융정보기관에 의뢰해 검증하겠다. 개발사업 승인 이전에 자본 검증을 하겠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승인조건을 강화하고 공사 착수 전이나 인허가 신청 이전에 일정 사업비를 예치하는 안전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의 개발사업이 중국 자본에 치우쳐 있다. 투자 유치 대상 국가 또는 자본 다변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에 치우친 외다리 경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사드 문제 같은 변수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 일단 분양형 숙박시설 위주의 투자는 이제는 안 받겠다고 해서 거의 정리됐다. 현재 일본, 사우디, 미국,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의 투자자들과 윈윈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IT와 연계한 스마트 기술, 헬스, 바이오, 청정에너지, 교육 등 제주의 가치와 부합하는 산업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