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2016년 주요성과 및 과제

생활민주주의·동행민주주의 등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등 각종 선진정책을 선도하며 ‘더불어 행복한 동행(同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서울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은 ‘동행 구청장’을 자처한다.

공동주택이 확산돼 아파트 용역계약시 ‘갑을(甲乙)계약서’를 ‘동행(同幸)계약서’로 전환하면서, 성북구에서도 위·수탁 계약 및 업무협약, 근로계약 등에 동행계약서 전면 추진으로 성북형 상생 공동체 문화를 행정 전반에 확산시켰다. 이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경비원·미화원과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이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다른 지자체나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민청구조례보다 한걸음 진전된 민·관협치라는 결과물이다.

 

김 구청장은 이를 통해 구정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넘어 공존하는 성북의 상생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할 계획을 밝혔다.

“동행을 통해 상호신뢰회복, 마을민주주의의 원동력, 공동체 의식 복원이란 세 가치가 살아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며 민선6기 동행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영배 구청장의 2016 성과와 2017계획 등을 들어봤다. 

◆성북구의 2016년 성과는=성북구만의 마을민주주의와 복지전달체계를 결합하고 전국최초 아동청소년 플래너를 도입하는 노력 등으로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마을복지 전국 최우수구’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선정돼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약 12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특히 대한민국 제1호 아동친화도시로서 그간의 노력과 정책이 높이 평가돼 행정자치부 주관 ‘저출산 극복 선도 지자체 선정’공모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북구가 선정돼 지방정부의 모범정책으로 선도하게 됐다.

아동친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이 정책결정의 주체라는 것이다.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을 정책수립에 반영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성북구가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의 목표다.

특히 아동친화도시는 개인과 지방정부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삶의 질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정책이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이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행복이며 바람이다. 

미국의 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는 2018년부터 인구 절벽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아동친화도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이라고 자부한다. 

먼저, 아동친화도시를 2017년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시민주체로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아동의 권리 증진 정책에 집중할 것이다.

올해엔 특히 아동의 ‘놀 권리’실현을 위해 각 동의 틈새 공간, 유휴공간을 발굴해 놀이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다가오는 3월에는 태아부터 아동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해 줄 정릉아동보건지소가 개소한다. 이를 기점으로 향후 장위·석관지역에 아동보건지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도전숙을 8호점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생활임금을 학교와 병원 등 민간에 확산 시키고자한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리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확대하겠다.

또한 도시재생지역내 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관리회사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마을복지’성과를 정착시켜 마을자원 관리와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마을중심의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지역내 복지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성북형 민간주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민·관 협력 마음돌봄 프로젝트를 강화해 성북구의 자살률을 전국평균의 2/3 수준인 80명으로 낮추겠다.

이밖에도 안전기본선 정립으로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지역마다 골목의 특성을 살린 테마골목, 창업골목을 조성해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훈민정음해례본 등 성북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담아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범국민적 행사를 위해 2년 앞둔 시점인 올해, 3·1절을 기점으로 만해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와 만해한용운의 선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성북구에서 시작한 ‘도전숙’ 그 성과와 계획은=전체 실업자 중 20~30대 청년의 비중은 42.8%으로, 청년실업은 치솟는 월세비 부담 등 생계난과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에서 발 디딜 곳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성북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식주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살 곳’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1월 도전숙을 위해 서울지방중소기업청, SH공사, 성북구가 뜻을 모아 2014년 4월 전국최초로 도전숙 제1호를 공급에 이어 2015년에 도전숙 제2호, 2016년에 3~4호를 공급해 63개의 기업 지원 공급했다.

입주기업이 일하기 좋고, 생활하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커뮤니티 공간 확충, 텃밭, 공유자동차 등 ‘입주기업 맞춤형 주택’을 설계했으며, 단순 주거공간의 범위에서 벗어나 창조기업 간 네트워킹 및 협업을 통해 공유, 소통 그리고 창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오는 2018년 10호까지 확대를 목표로 대학과 연계해 동북4구의 입구인 성북에 창조기업촌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내 6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구와 대학이 각각 진행하는 창업지원사업을 공유, 협력할 방침이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중앙집권주의적 발상인 권력 투쟁으로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자치단체장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한 확신을 얻고 있다. 지역 시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생활과 가장 인접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치와 분권,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지난 2015년 8월 16일 출범해 기초자치단체장 46명, 광역의원 140명, 기초의원 243명, 일반회원 74명까지 503명 회원활동하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지역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은 옛날 사고방식이다. 지역에서 일 잘하고 중앙정부도 변화시켜야 시민 삶도 나아질 수 있어 지도자회의를 구성하게 됐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