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통합한 ‘건강주치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체가 없다. 예방적 건강관리는커녕, 아픈 증상이 나타났거나 이미 질병에 걸렸을 때 개인이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는 구조다. 민간의 의료서비스와 공공 보건·복지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됐던 것을 전국 최초로 연계·교류하는 시도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건강문제 조기 개입,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관리·증진을 도모하고, 필요시 전문 또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적절한 의뢰·조정을 통해 건강수준은 향상시키고 비합리적인 의료비용은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아프기 전부터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 중심’의 전인진료를 추구한다.
우선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0개동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와 마을간호사가 단전·단수, 건강보험 체납 등 의료·경제적 위기 등으로 추정되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 대상 어르신은 제도에 참여하는 가까운 동네의원 중 원하는 한 곳을 선택하고 1년 단위로 (재)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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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국 최초로 보건·의료·복지를 통합한 포괄적 케어를 제공한다. 일차의료기관 의사(건강주치의), 보건소의 전담간호사,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팀을 이뤄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소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구조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북구의사회(회장 이향애)가 관내 전문과목별 협진·회송 체계를 구축하고, 구는 관내 2, 3차 상급의료기관과 의뢰·회송 서비스를 보장하는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환자가 새로운 병원(전문 의료기관, 상급 의료기관)에 갈 때마다 동일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건강주치의는 전문 의료기관·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기록을 제공 받게 돼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건강주치의가 해야 하는 조정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므로 3차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줄고, 중증질환이나 난이도가 높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쉽게 의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므로,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기여하는 시너지를 불러 올 전망이다.
특히 구는 건강주치의 제도 안에 방문진료를 포함했다. 일본과 미국에서 비교적 잘 갖춰진 제도로 ‘홈 메디컬 케어’라는 개념으로 간호사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것이다.
또한 구는 건강주치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참여적 연구, 즉 가장 적합한 진료 연구를 위한 케어 컨퍼런스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소에는 건강주치의 사업 전담 의사를 둬 의료의 질적·객관적 모니터링 및 평가, 다양한 건강 지표 등을 연구·분석, 가장 적합한 진료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며 일차 의료수준을 한층 끌어 올리는데 주력한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노인과 공급 주체인 건강주치의·전담간호사·사회복지사의 의견과 반응들을 즉각적으로 조치·보완해 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함께 돌보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건강주치의 수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며 “이 시대의 화두는 지역사회중심 건강주치의 제도가 될 것으로, 성북 구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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