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강조…법사위원장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여권이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판결은 사법사상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한 사람의 재판장의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이라며 “이 부회장을 석방시키기 위해 짜 맞춘 법리구성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면적이고 의무적인 국민 참여재판의 도입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개혁에 더해 검찰개혁의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여기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검찰 내 잇단 성추행 고백,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12개 사건 선정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민주당의 판단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수사 외압 의혹에 언급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재차 촉구하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