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지난 해 한정애 의원이 실험동물의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동물실험이 종료·중단된 실험동물의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겼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 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 고 지적하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무라 생각한다” 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권 향상을 위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회에도 관련 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고 말하며 “하지만 지금처럼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동물권 향상은 한계가 분명해 향후 교육이수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