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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8년 6월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선공약으로 세우고,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준비과정 부족 등으로 이 중 144억원(7.6%)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1,592억원)·불용(142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정식 개소된 곳은 30.9%에 불과했고, 인력과 시설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영 중인 센터는 7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부 들어 신규 정식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그마저도 29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77개(69.1%)의 센터는 ‘우선개소’된 상태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광주‧강원‧충북 지역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우선개소된 곳만 존재한다.
우선개소된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해 치매안심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18.0%)·서울(9.8%)·경북(9.8%)순이었다. 반면, 세종(0.4%)·광주(2.0%)·대전(2.0%)·울산(2.0%)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율은 2%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인력충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등 특정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골고루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력 중 간호사 인력 비율만 53.8%(1,358명)로 높고 특정자격인력 비율은 저조하다.
특히 심층 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전국에 채용된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1.5%(39명)에 불과했다. 2018년 6월 기준, 인천과 광주의 치매안심센터에는 임상심리사가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아울러 전국 센터 중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의 비율은 54.7%(140개소)에 그쳤고, 가족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도 26.2%(67개소)나 됐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 준비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인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