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8개 중 2개는 실적 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간 출시한 보증상품 8개 중 2개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HUG는 5년간 ‘오피스텔 분양보증’, ‘임대관리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리츠회사채보증’, ‘도시재생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도시재생리모델링자금보증’, ‘도시재생시설·운영자금보증’,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 등 8개 상품을 내놓았다.
이중 도시재생리모델링자금보증과 도시재생 시설·운영자금보증 등 2개 상품은 판매 실적이 아예 없었다.
다른 상품의 판매 실적 역시 도시재생PF상품 1건, 임대관리보증상품 7건, 리츠회사채보증상품 6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HUG가 개발한 신규 보증상품들의 판매 부진은 부동산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상품 개발 실적을 늘리려고 급조한 상품을 출시한 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文정부 출연연구기관 임원 절반이 낙하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와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 절반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사연 및 연구기관 등 27곳의 임원 67명 중 54%인 36명이 ‘낙하산·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된 임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6명 중 78%인 36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연구 결과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학자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원장의 임기 및 연구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발전 5사 체선료 과다 지출…공동구매도 소홀”
○…체선료를 과다 지출하고 공동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국내 발전 5사의 비용지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8일 발전회사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발전 5사의 체선료가 37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체선료는 외국에서 석탄을 싣고 온 배가 부두 사정 등으로 제때 하역하지 못하고 해상에 정박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남동발전이 지난 2010년 이후 1046억원을 지출했고 서부발전은 780억원, 중부발전은 663억원을 각각 지출했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각각 618억원과 601억원을 지출했다.
최 의원은 “발전사의 비용은 전기요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발전사 간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한홍 “발전 5개사, 올해 당기순이익 급락 전망”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18일 “발전 5개사가 제출한 2018년 당기순이익 전망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년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총 1356억원으로 지난해 6623억원 대비 5267억원이나 급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서발전의 2018년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284억원으로 지난해(2176억원) 대비 6분의 1에 불과했다.
발전 5개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244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6563억원) 대비 4117억원이나 줄었다.
윤 의원은 “발전 5개사의 이 같은 당기순이익 급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LNG 발전량은 증가했는데 국제 LNG 거래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발전 5개사의 올해 재료비가 약 17조원으로 작년(15조4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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