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의혹이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래, 공공기관을 필두로 해당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의혹이다.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을 부정하게 악용한 불법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검증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오늘은 비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즉각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0. 22.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