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원칙론 메시지 여전…靑 “제재 틀 유지” 한미 호흡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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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한 대북 단계적 보상'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연속적 조기 수확'에 한미 정상이 의견접근을 이뤄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국 정부는 앞서 제시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말한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란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합의토록 한 뒤 이를 전제로 이른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만들어 최종 목표지점까지 다다르는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구상을 뜻한다.
앞서 청와대 측은 이를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청와대는 당시 “최종 목표와 동떨어진 분절된 단계적 협상, 소위 ‘살라미 전술'은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굿 이너프 딜'로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동력을 제공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연속적인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부분적 제재완화를 ‘단계적 보상'으로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비핵화 전까지 제재는 유지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 현재로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분적 제재완화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지난 5일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이 의제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저의 방미 과정에서는 전혀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다른 어젠다에 대해서는 정상들 사이에서 좀 더 심도있게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두기도 했다.
이처럼 ‘조기 수확'에 대한 기대감과는 별개로 청와대는 “제재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재 문제에서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원칙론적 입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칫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중재역'이자 ‘촉진자'로서 비핵화 논의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에도 굳건한 한미공조 유지는 필수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