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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 마숙란 의원은 23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치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마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다가 견인을 당했다는 민원을 접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주민도 잘못이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좀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집행부에서 검토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정지역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 이용에 대한 홍보를 당부했다.
마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 신청대상자 중 당해지역내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주민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마의원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에 대한 해결방안과 현재 주차면에 관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팻말 설치 등의 적극적인 홍보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마의원은 “향후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좀 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부정주차요금 부과 건수를 줄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면에 잠깐 주차한 결과가 견인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의원은 자치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해 “자치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주관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무리한 서명운동으로 주민과 관계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은 각 구에 할당량을 배당하고 진행되고 있으며 영등포구는 관내 총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총 75,701명의 할당량이 배당됐다. 마의원은 집행부가 배당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전 직원 동참 격려, 관련 직능단체와 각종행사 현장에 서명받기, 시설관리공단 등 유관단체에 서명을 독려하는가 하면, 각 동주민센터에 서명부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강권하다시피 해 주민에게 서명을 받는 현장이 여기저기서 목격된다는 지적이다.
마의원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렇듯 현장에서 서명운동을 받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정도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