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설이 충남 홍성군 석면광산 터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차·2차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 바로 앞에 3차 태양광발전단지 설치 허가가 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주민들에 따르면 화봉리 1만1644㎡의 터에 발전용량 800㎾의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지난해 12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발전소 예정부지는 일제 강점기 아시아 최대 석면광산으로 불리던 ‘광천 1·2 광산’이 있던 곳이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예정 부지에서 불과 50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사는 정옥환(72) 씨는 “집 바로 앞에서 가림막만 쳐 놓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과거 1·2차 태양광 시설을 지을 때 깊이 묻혀있던 석면이 토사로 유출되는 것을 봤는데 안심할 수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봉리 야동마을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해 33가구 중 15명이 폐질환을 잃고 있고, 5명이 폐암 등으로 숨지는 등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이 때문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11년 60억 원을 들여 웅덩이를 흙으로 메운 뒤 소나무를 심는 등 석면 폐광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듬해 1차 태양광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소나무를 베어내고 절토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함유한 흙과 돌이 지표 밖으로 유출됐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마을 주민 정조훈(70) 씨는 “대충 포장을 덮어 놨지만 산꼭대기 태양광 패널 옆에 쌓아 놓은 까만 석면 원석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며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신도 폐질환을 앓는다는 정씨는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에만 광부로 일했는데 흉막반(석면이 쌓여 흉막이 두꺼워지는 것) 판정을 받았다”며 “이 마을에서 두 집 건너 한 집은 석면병을 앓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폐석면 광산 부지임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전기사업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발전소 입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조례에 근거해 거주지와의 이격 거리만 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이다.
홍성군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등)에서 직선거리 200ｍ, 주택가에서 50∼200ｍ 이내에만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씨처럼 1가구만 있는 경우 50ｍ 조항이 적용된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최대 1㎞ 떨어진 곳에 태양광 시설을 짓도록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만큼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옥환 씨는 “1·2차 공사 때 석면이 함유된 돌을 캐내 석축을 쌓는 것도 봤는데 석면 분진이 일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는 주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3차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 부지에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업 승인이 난 만큼 언제라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군유지라면 제재할 방법이 있을 텐데 사유지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격 거리는 기준을 더 강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태양광 시설 공사는 절토(흙을 깎아내는 것) 방식이 아닌 성토(흙을 쌓는 것)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석면 비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