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겨울 가뭄이 전국적으로 심각해 지면서 먹는 물 공급에 비상이 걸린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강원 지역의 경우 강릉, 평창, 정선 등 올림픽 개최지역을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이 극심한 겨울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 절약운동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강수량도 걱정이지만 용수원(用水源)이 마르는 수문학적 가뭄이 더욱 문제다.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에 따르면 수문학적 가뭄지수(MSWSI·수정지표수공급지수)상 강원 도내는 속초, 강릉, 평창, 동해, 정선, 영월, 태백 등 11개 시·군이 겨울 가뭄이 심각하다.
올해 겨울 가뭄이 극심해진 이유는 강수량 감소에 수원 고갈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강수량은 기상 요인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하지만 수자원 관리는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용수 저장 능력이 적은 강원 도내에서 당장 절수의 심각성을 인지 못 한다면 더 큰 가뭄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겨울 가뭄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전북 등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 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이 참에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산업문명으로 인구 증가, 농업기술 발전, 목축업의 확대 등 물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물 관리와 공급 체계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예산도 커지고 담당 부처도 여럿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질 및 생태, 먹는 물 관리는 환경부가, 이수와 치수, 댐의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 하천 재해는 행정안전부가, 발전용 댐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용수 관리는 농림부가 맡는다.
이러다 보니 부처 이기주의와 중복 업무로 인해 수량, 수질, 수생태계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예산 낭비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정책학회는 환경부·국토부의 물 관리 일원화로 향후 30년 간 15조 7000억원의 경제적 기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4대강 사업은 물 관리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국토부는 아무 쓸모없는 보와 준설에 22조원을 쏟아 부었다. 가뭄을 해소하지 못 했고 홍수를 막지 못 했다.
환경부는 규제 기관으로 견제 역할을 전혀 못 했다. 그 결과는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의 출현이었다.
여전히 강물을 막아 상수원수를 공급 받는 상황에서 누가 수돗물을 마실 것인가?지난 봄 가뭄이 심했다. 논밭이 타들어가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다.
급기야 농촌공사는 금강 물을 김제권 저수지에 공급해서 급한 불은 껐다.
하굿둑을 자신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물그릇이 커서 여유가 있고, 만경강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용담댐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물이용 권한이 수자원공사에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체 담수 자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우리나라 전체 이용가능 수자원량은 연간 760억㎥이다.
총 이용량은 생활·공업·농업용수를 합해 372억㎥이다. 다 쓰고도 절반 넘게 남는다. 지속적 수자원 개발로 공급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댐은 이제 그만 졸업시켜도 된다.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하천관리도 마찬가지다.
현재 하천정비 사업은 같은 수계 인접하천임에도 추진하는 부처가 다르다.
치수와 이수를 중심에 둔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고 수달과 반딧불이를 복원하는 환경부의 생태하천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면 새만금 같은 담수호의 수질관리 예산이나 권한은 모두 중앙부처에 있다.
지방상수원은 폐쇄되고 광역상수도가 크게 늘어났다. 예산이 국가 광역상수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망은 가뭄과 같은 재해나 사고위험에 취약하다.
중앙부처의 물 관리 기능을 통합하되 기능과 재원은 지방으로 이전해서 자치단체의 물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 같은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국가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유역단위의 물 통합 관리를 주장해 왔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수자원 개발과 공급 위주로 물 관리를 주도해왔지만 수질, 수량, 생태계의 통합 관리는 환경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툭하면 벌어지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물 관리 능력을 이제는 키워줘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