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시·도 교육감 중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2016년 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으로 강원도,강원도의회와 갈등의 중심에 선 민교육감이 2017년 정부에서 책정한 누리과정예산 617억을 미편성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갈등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교육감의 소신이 교육정책이나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다 우선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담보로 벌이는 교육감의 제로섬 게임은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617억은 교육감의 소신에 따라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다. 정부의 누리과정예산의 정당성, 부당성 문제는 차후 문제이며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민교육감의 주장대로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이 부당하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지 아이들의 교육예산을 가지고 정부와 맞서겠다는 것은 말 못하는 아이들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에게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며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아이들 교육을 끝까지 지켜야 할 교육감으로서 취할 선택은 될 수 없다.
“설마 강원도가, 강원도의회가 아이들을 굶기겠어”하는 복안으로 이와같은 무리한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정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일어나도 결코 소신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인지 확실히 선언을 해주길 바란다.
누리과정예산 못지않게 민교육감이 소신을 피력한 사안은 국정교과서 문제이다. 이미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반대를 분명히 해왔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 해도 강원교육청은 전북, 광주, 세종 교육청과 함께 역사 교과서 대안 교재 작업을 진행해, 2018년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정교과서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정교과서가 채택된다면 민교육감의 소신대로 별도 교과서를 선택할지는 의문이다. 국사과목이 엄연히 수능에 필수과목으로 되어있는데 일부교육청만 별도 교과서로 공부한다면 그에 따른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불안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박근혜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만 해도 그렇다. 최순실사태로 야기된 대통령의 부정과 무능, 무책임에 대한 비판과 시위는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이나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사 표현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또 필요하면 의사 표현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안전교육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니 학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청이 근거로 밝힌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등을 근거로 들었으나 초등생이나 유치원생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과연 시위현장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교육감의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다.
이렇듯 권리를 위한 법조문은 충실이 준수하면서도 국가정책이나 교육정책이 교육감의 소신과 맞지 않는다고 예산편성도 거부하고, 대안교과서도 불사하겠다는 이중적인 자세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는 분명코 아닐 것이다.
민교감이‘작은학교 살리기’등과 같은 강원교육의 특수상황 해결에도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강원교육의 문제점을 기피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분석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에서 강원도는 국어A 14위, 국어B 16위, 수학A 17위, 수학B 15위,영어 17위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선 매년 신입생들의 학력수준이 저하되고 있어 이러한 학력저하 기조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성적이 행복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학교생활의 행복만으로는 아이들의 미래행복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 학생행복을 강조하나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대학입학으로 인생의 진로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실상이 이러하니 방학 때만 되면 수백만원 하는 강남, 목동 학원가에 지방 학생들이 몰리고 한달 숙식할 고시원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또 있다. 강원도 초등교사 선발시험이 3년 연속 미달사태를 빚었다는 점이다. 민교육감은 이러한 사태를 비상사태라 여기고 내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초등교원 신규임용제도 개선TF팀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니 지금까지 대책 없이 지내오다 교육감의 지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춘천교대와 공조를 강조하였으나 춘천교대의 현실을 보면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춘천교대의 2015년 신입생 344명 중 226명이 수도권 학생이다. 춘천교대의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2013학년도 50%, 2014학년도 58%, 2015학년도 65%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강원도 초등학교교사 선발시험 미달사태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수도권 출신 춘천교대 졸업생의 생각을 들어보면 선발시험 미달사태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지역가산제가 부담이 되나 2년~3년 준비한다 생각하면 경기도나 서울로 응시할 생각이고 상당수 수도권 출신 학생들도 같은 생각이다. 물론 성적이 안되면 어쩔 수 없으나 상위권 출신들은 모두가 수도권 학교로 가고 싶어 한다”
강원교육청과 민병희 교육감의 강원교육의 위한 열정은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강원교육의 또다른 현실, 학력저하와 교사부족 문제는 교육의 근본문제이다. 교육의 근본문제를 외면하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일부의 고언에도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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