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 사임설'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하야라든지 자진사퇴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걸 다시 해야 할지는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보겠다"며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이 문제는 조건이 있다.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이런 논의를 하느냐는 물음에 "지금 이런 의사 전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청와대와의 교감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길에 취재진으로부터 '청와대에 하야를 권유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을 받자 "여러가지 조금 뭐가 있는데 지금은 이야기하기가…"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런 답변이 청와대와 교감한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다"며 "하여튼 뉘앙스만 남겨놓겠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진 하야와 여야의 고도의 정치력이 겸비돼야 하는데 이게 과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탄핵 결정에 다 같이 승복을 하고 정치권이 잘 무마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해법을 '투트랙'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도 있다. 광장민심이 들끓을 정도로 찬·반 대립이 격하진 않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에 직면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하야한 뒤 후임인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하야 해법이 통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하야가 성립되기 위해선 청와대 동의와 여야 간 타협이 선행돼야 하고, 여론의 지지도 받아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전제조건들이 다 충족돼야 하는 것이다. 당장 청와대부터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일축했고,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자진 하야가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조기 하야를 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이 곧바로 중단될 수 있는지,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예우가 가능한지 등도 핵심 논란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꼭 하야를 통한 질서있는 퇴진은 아니더라도 헌재 결정 이후 예고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소 대책을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일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키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차기 대선주자들이 전폭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어 그 효력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당장의 이해와 득실을 좇다가 큰 화를 자초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