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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수사로 사건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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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수사로 사건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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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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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댓글 활동을 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해 이 기간에도 불법 댓글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지난 2일 드루킹 측근인 또다른 김모씨(필명 '초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암호가 걸린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여건에 댓글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기사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불법 댓글 순위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9만건 중 약 7만1000건이 대선 전인 작년 4월 14일부터 올 3월 20일까지 댓글작업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기사 1만9000여건은 송고된 시점과 댓글작업 시기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7만1000건 가운데 624건의 경우 작년 4월 14일부터 대선 당일인 5월 9일까지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공모 회원들의 메신저 대화방에는 회원들이 댓글 활동 결과를 드루킹에게 보고한 내용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기사 댓글에 대한 매크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네이버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전산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공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후원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불법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초뽀의 USB에서 2016년 11월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김 의원에게 후원금 2천700여만원을 낸 내역이 담긴 엑셀파일을 발견했다. 초뽀는 경공모 운영자금 확보 사업 중 하나였던 비누 제작을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함께 신청했으나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파일에 나타난 후원 내역에는 회원 1인당 5만∼10만원가량 금액을 낸 것으로 기록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USB에서는 후원 내역 외에 '후원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안내와 함께 후원회 계좌번호와 예금주, 후원금 한도 등을 기재한 문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파일에 명시된 대로 후원금이 실제 송금됐는지, 후원 과정에 경공모가 직접 관여했는지, 후원금에 경공모 자금이 쓰였는지 등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일 김 의원을 댓글 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당시에는 후원금 관련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 압수한 USB를 분석해 후원금 관련 내용을 처음 인지한 것이 지난 7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의원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가 재소환되면 경공모 회원들의 후원 사실과 방식,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의 공모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드루킹 측이 김 의원의 보좌관 한 모 씨에게 건넨 500만 원의 성격에 대한 보강 조사도 예상된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공모 회계 담당자로부터 인사청탁 진행 상황 파악 등에 대한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뒤늦게 확대해 새로운 혐의를 찾아내고 있지만 수사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댓글 조작 사건이 표면화된 지 40여 일간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노골적 책임 떠넘기기와 수사 태만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애초 경찰은 지난 3월 말 드루킹 일당이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1건의 댓글 2개에 매크로를 사용했다며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다 추가 조사에서 여론조작 대상 기사 수와 댓글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마침내 작년 대선 전부터 이런 활동이 전개된 정황이 드러났다. 야당들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검경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로 인한 국회 파행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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