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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연장, 수사 상황 봐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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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연장, 수사 상황 봐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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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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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씨를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3시간 반에 걸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12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송 비서관은 오후 10시 47분께 조사를 마치고 특검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오후 7시 30분께까지 신문을 받은 뒤 3시간 넘게 조서를 검토했다. 송 비서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오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소명했다"며 "특검에서 잘 검토해서 결론이 빨리 나오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이 잘 밝혀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이어준 경위가 무엇인지,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죄송하다"며 대답을 피하고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드루킹과 함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양측을 소개한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의 자체조사 결과에서 대선 전인 2017년 2월까지 드루킹을 총 4차례 만나고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송 비서관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드루킹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이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드루킹이 자신의 최측근 윤모·도모 변호사를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넣어달라는 청탁을 한 정황에 대해서도 진위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가 현직 신분으로 특검이나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대기업들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검찰 출석 전 수석직을 내려놨다. 이달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감하는 특검은 송 비서관에 이어 조만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거절을 이유로 김경수 지사를 협박하자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한 60일은 오는 25일까지로 13일 남았다. 사안이 중대한 데다 여권 고위 정치인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의 특성상 1차 수사 기한 60일은 짧다면 짧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40여 일을 사건 주변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특검이 남은 20일간 '몸통 수사'에 주력한다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도 있다.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번 주 초 마무리되면 남은 일은 특검이 소환 인사들의 진술과 기존에 확보한 증거 등을 정밀 대조해 범법행위자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이 작업에는 어쩌면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검경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고,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됐다는 비판이 있는 데다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을 고려하면 명확한 수사를 위해 30일의 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법상 특검팀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된다.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결국 특검팀이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일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지난주부터 벌써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의혹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해 제기되는 만큼 수사 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사건의 의혹이 커지는 만큼 논란이 없도록 충분한 수사를 하려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이 남은 기간 본질에 맞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야당은 진실 흐리기를 중지하고 정치적 이득만 생각한 특검 연장 주장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여야의 이런 충돌은 시기상조이고 부적절하다. 양측이 국회에서 합의해 출범시킨 특검팀인 만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도리다. 수사가 막바지인 시점에 섣불리 '기간 연장', '정치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경솔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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