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작년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한두 건이 적발됐는데, 유사한 사기 행각들이 누적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국민에게 알리기로 청와대가 결정했다고 한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청와대를 사칭한 터무니없는 사기 행각이 빚어지고 또 피해자들에게 먹혀든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청와대 관계자 사칭 사기는 범죄자들의 사기 행각도 문제지만, 이러한 범죄가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 자체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빽이 통한다"는 사고가 지배하거나, 법치와 정상을 우회하는 편법이 작동한다고 믿는 후진적 사회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이용한 사기 행각의 대표적 사례로 이승만 정부 시절의 '가짜 이강석' 사건이 거론된다. 20대 청년이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된 이강석을 사칭, 지방 기관장들을 농락한 사건으로 그 무렵의 세태를 보여준다. 50년대 우리나라의 취약한 법치 수준과 권력의 위세를 드러내 보이는 일그러진 일화이다. 민주주의와 법치가 왜곡돼 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의식과 문화는 청와대나 권력 기관을 사칭한 크고 작은 사기 사건들이 빈발한 토양이 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시대가 아닌가. 공직자와 시민들이 법과 제도에 의해 주어진 권한의 책임과 의무를 깨우치고 되새기는 때에 잇따른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사건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청와대 관계자 사칭 사기 사건들을 공개한 것은, 이 사건들을 여러 유형의 범죄 중 하나로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나 지나온 과정 등을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공개한 만큼 후진적인 사기 행각이 왜 빚어지는지를 되짚어보고, 법치나 제도의 운용 과정에 느슨함이 없었는지 사회적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련의 사건들에 청와대 관계자가 실제 관여된 것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청와대는 임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하도록 주변을 살펴야 한다. 권력형 비리 가능성은 언제나 국민의 우려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