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 한미가 지난 10일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만으로,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의 인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그것(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추가 인상 의지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그의 '5억 달러 인상' 발언이 지난 10일 가서명한 10차 분담금협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한미 간에 관련한 추가 협의가 있었음을 공개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0차 분담금협정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작년(9602억원)보다 787억원(8.2%) 인상됐다. 가서명 이후 한미 간에 추가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13일 "한미 간에 가서명 이후 추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수치상 착오일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르면 상반기로 예상되는 한미 간 내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앞둔 우리의 우려를 더욱 키운다. 미국 측은 이번에 합의한 협정에서 종전에 다년이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바꾸자는 자국 안을 관철해 분담금 매년 인상을 위한 길까지 터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는 데 엄청난 돈을 잃는다. 좋은 군사 협상을 향해 먼 길을 가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한국을 겨냥한 그의 '안보무임승차론'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분담금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새 협정 합의안과 다른 내용이어서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한미가 가서명한 합의안에는 한국의 분담금이 작년(9천602억원)보다 8.2%(787억원) 오른 1조389억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려다 수치를 착각한 것인지, 한미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두 나라 정부의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의 핵심 맹방이다. 한국전쟁에서 미군 4만명의 희생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큰 힘이 됐다. 전후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데도 미국의 경제원조 등 각종 지원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과 민족 번영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이어져야 한다는 데는 여야도 한목소리다. 여야 5당 대표단과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에서 "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돼야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 미국 측의 압박 공세에 끌려다니기만 하다가는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칫 반미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 어려운 과제일지라도 정부가 '트럼프식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 외교적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