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연옥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에 기반을 둔 김진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을 상대로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질문 보다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통해 본 은평구의 갈등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 본 의원 질문의 제목은 ‘우리는 합의의 기술을 가졌는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발전을 하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하급수적으로 갈등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 또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진행하려는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제가 기반을 두고 있는 진관동 주민들은 커뮤니티에 들어가 목소리를 들으면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우리 주민들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결과를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갈등을 합의해 가는 사회적 학습과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과정을 보면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및 구청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시간 고민하고 주민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미경 구청장님은 예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반지하를 완전지하화 시키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은평구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및 구청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관동 주민들은 많은 토론과 이야기 없이 이뤄진, 즉 “주민의 동의없는” 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책에서 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위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그 중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77%인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2027년 지어질 예정인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해 2015년부터 12년 동안 50회씩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 둘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이였다가 현재는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입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젠다 2010’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 산업, 조세, 환경, 이민 등 광범위한 개혁정책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같은 당이었던 사민당에서도 조차 슈뢰더 전 총리 개혁안에 반대하며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민당은 합의를 해 냅니다. 그때 사민당 대변인이 격렬한 갈등의 봉합한 합의의 기술로 ‘토론과 공론화를 통한 투명한 정보’를 꼽습니다.

 

○ 본 의원이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갈등을 해결한 좋은 사례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1인당 GDP의 27%의 갈등비용이 들고 있으며,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갈등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갈등관리 지수는 27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개발 여부 처리 과정 등 우리 사회도 조금씩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평구도 토론과 공론화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관동 커뮤니티에서는 합리적 문제제기도 있으나, 사실과 다른 의견들도 광범위하게 펴져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질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1차례 면담을 하셨고, 2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은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질문) 본 의원이 반대측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실제로 어머니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간에 면담일정을 잡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또한, 앞으로 반대측 주민들은 면담일정은 예정 된 것이 있는지요?

 

○ (질문) 현재 구청에서 타당성 변경 용역조사가 끝난 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용역조사가 끝난 후가 아닌 가까운 시일에 진관동 주민들과 현재까지 있는 자료를 통해 토론회 및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토론회 및 공정회를 진행하면 진관동 주민들은 많은 부분 의혹이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만나간다면 더 많은 생산적 토론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및 구청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앞으로 일어날 은평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진관동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아직 못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서로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보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좀 더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과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생각과 갈등을 바라보는 글이 있어 이 글을 인용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마치 무균실에서 사는 삶과 같습니다. 결코 행복한 삶도, 사회도 아닙니다. 근육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야만 근력이 생기듯이, 우리 사회도 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며 성장해 갑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을 에너지로 전환하며 발전해온 기록입니다. 갈등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사회발전의 토대입니다. 본 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은평구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은평구가 선과 악의 논쟁이 아닌 상생의 논쟁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