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 군(軍)의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자는 데 합의했다. 또 새누리당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우선 남북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국방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관련해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한미원자력협정은 군사적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북핵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등 3대 방어시스템을 조기에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애초 2020년대 중반이었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구축 시기를 2∼3년 앞당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당초 내년 예산에 1기 도입만 반영됐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1기 더 확보, 모두 2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배치된 2기의 조기경보레이더와 별도로 남쪽에 배치돼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정찰위성이 우리 독자적 기술로는 2021∼2022년에나 전력화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이를 임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밖에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던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며 백두 정찰기 2대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에 대응해 현재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018년까지 핵잠수함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SLBM을 싣고 우리 동·서·남해를 은밀히 누비고 다닐 북한 핵잠수함에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효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면에서만 따지면 우리가 2∼3년이면 핵잠수함 건조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핵잠수함 원료로 쓰일 농축우라늄 확보가 쉽지 않다.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이양하는 핵물질 사용에 미국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미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현실적인 난제에도 북한의 SLBM 위협이 임박한 만큼 이제 핵잠수함 확보 검토를 더는 늦출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백약(百藥)을 써도 해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지상과 해상에서 다층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복잡한 처방이 나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재원이 충분한가이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기 전력화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력구축 사업은 내용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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