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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자폭탄' 눈여겨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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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자폭탄' 눈여겨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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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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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기업 등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763조원을 넘어섰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63조6923억원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 39조1499억원(5.4%) 늘었다. 증가 규모가 작년 상반기(34조8909억원)보다 4조2590억원 많고 반기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52조8672억원)에 이어 사상 두번째 수준이다.


상반기 여신 증가액을 금융기관별로 보면 자산운용사 잔액이 60조3694억원으로 11조587억원(22.4%) 늘었고 저축은행은 47조2628억원으로 3조7982억원(8.7%) 증가했다. 신용협동조합은 4조230억원(7.7%) 불었고 상호금융은 13조2609억원(5.9%), 새마을금고는 7조1578억원(7.9%) 각각 늘었다.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금,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금리가 은행금융기관(제1금융권)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런 증가세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는다.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한국은행이 실제 인상에 나서면 제2금융권 대출 금리가 뛰어 이들 취약계층은 '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낸 가계부채보고서를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의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 역시 각각 43.2%, 41.4%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지난 3월부터 금융당국이 도입한 상호금융·새마을금고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하반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부문 급증세가 다소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은 다행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1658곳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이전보다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규모 기업들의 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서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자 중소기업 대출이 늘고 있다"면서 "특정 부문의 규제 강화가 다른 부문의 대출 압력 증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취약계층이 대출 심사 강화로 제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를 찾아갈 경우 이들이 안게 될 부담과 위험은 더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되는 이 대책에는 자영업자 부채 관리 방안도 포함된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통제하되 취약계층이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종합지원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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