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익의 시선] 국민의 기본소양을 위한 학력평가의 기능별 다양성과 보편성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보편교육의 실현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587년 중국 수나라 문제가 처음 과거제도를 실시하였고 그 뒤를 이은 양제가 진사과를 처음 설치하면서 제도화되었다. 당나라 시대에 다양한 과목을 증설했고 측천무후 때 무과도 함께 실시했다. 과거제도의 시행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크다. 이는 다양한 인재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등용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대한 대륙에서 다양한 인재의 영입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현재 중국의 영토를 결정하는 이유가 된 것이다.

고려 초기 광종은 왕권을 위협하던 호족 출신의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958년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유교적 소양을 갖춘 충성스러운 세력을 만들고자 하였다. 중국의 과거제도 역시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과거제도의 시행은 새로운 집권층을 세력화하여 학문적 소양이 집권세력의 기반이 되게 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 이후 조선시대와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시험이란 형식이 우리나라 전반에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교육의 기회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많은 시대가 지나갔다. 학문적 소양이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이는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종류를 구분하여 계층별로 그것만을 학습하도록 계급사회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민주주의의 사회의 등장은 교육의 기회에 대한 평등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국민이 최고의 주권자인 민주주의의 이념은 모든 국민이 자유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보편적 가치로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은 민주시민다운 시민이 최고의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이다. 특정한 계층에 의해 권력집단을 이루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말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완성했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이를 실현한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인류가 나아가야하는 지속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해야 하는 명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교육 목표는 보편교육의 실현에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시험제도의 함정과 한국 교육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의 연관성은 무관할 수가 없다. 교육이 특권화 하는 현상은 지금도 존재한다. 해방을 맞이하고 세계 최고 후진국이었던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교육혁명을 이루었다. 문맹률 0%에 가까운 이러한 교육적 성공을 기반으로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성장과정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갖는 문제를 직시하고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우선 인재양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이다. 시험이나 경쟁구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양육강식의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탈피되어야 한다.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서열이 만들어지고 한정된 사회의 특종 업종이 사회를 독점하고 사회전체가 업종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창조적인 업종의 재생산을 방해하는 모든 원인은 교육의 서열화에서 나온다. 이러한 교육의 서열화는 한국교육이 아직도 중세 조선시대와 같이 특권화 되는 교육적 현상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이다. 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졌다고 말하지만 한정된 지식만을 강요하고 이를 매개로 경쟁의 조건을 만드는 가장 비교육적인 행위가 학교교육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 인재양성이란 보편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교육의 서열화는 가장 쉽고 간단하게 인재를 변별하는 방안이 되고 경쟁구조를 통해 선의의 경쟁이라는 교육적 명분을 만들기에도 충분할 수 있었다. 사실상 이는 한국교육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3분의 2 이상 또는 90%에 가까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알 수 없는 자격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보편적 인재 양성은 시대의 요구이다. 현대사회의 발전은 직업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직종의 서열을 요구하지 않는다. 새로운 직종을 요구하고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인재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만을 인재로 규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공부를 한다는 행위도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스스로 집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며 미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교육과목과 시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동양과 서양은 전통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다르다. 유럽의 중세시절의 대학에서는 추천과 면접, 구술시험에 의해 입학이 이루어졌고 이는 지금도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동양의 시험제도는 서양의 정치 이론가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었다. 이전까지 서양의 시스템은 과거 이전 고대 동아시아와 비슷하게 신분제나 인맥 등에 의지해 왔던 것이다. 봉건제가 유지되었던 중세 서양의 관료 채용은 능력이 중시되지 않았고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요구되었다. 당시 개혁적인 이론가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능력을 시험하고 채용하는 과거제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처음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직원 채용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채택했다.

이후 영국 정부는 1855년 영국 공무원 채용에도 시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구의 도입은 19세기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의 다른 서방 국가들도 차례차례 시험 제도가 도입되게 하였다. 근대화된 시험 평가 제도는 시험 점수라는 공정하고 균일한 기준에 따라서 임용에 귀족이든 평민이든 누구라도 정부 관료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행정력의 상승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역시 과거부터 언급된 경직된 사고다. 대부분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기간의 학습과 지식에 매몰되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고 단순히 지식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리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서양에서 시험제도가 달라진 것은 시험 과목이 보다 실용적인 학문 수료 검증과 실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지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고려에 정착한 과거제도는 유교를 활성화하고 학문이란 세계를 열었다. 이후 조선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나라를 열게 한 기반이 되었다. 조선의 과거시험이 논어, 맹자, 대학 등 유교경전의 해석이 중심이 된 경학과 시·문 등의 글짓기를 시험의 주요 과목으로 경쟁하게 한 것을 생각하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필요한 인재를 뽑는 방법으로 적정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단순한 지식수준의 경쟁만을 통해 공정한 명분만을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었다. 이는 지금도 우리의 교육적 환경이 이러한 함정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선발 방법의 형식적 명분에만 집중되고 실질적인 현대 교육의 기본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중요한 자각이 된다.

상대평가제도는 비교육적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우열을 기반으로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교육의 성취 기준은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상대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대학에서조차 학점을 줌에 있어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정의 형식을 내세운 사기행각이나 다름없다.

보편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시험은 국민의 기본소양이 바탕이 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기능별 다양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 이를 시험에 적용하는 방법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한정된 교과목에 변별력을 만들 목적으로 그러한 교육이 강요되는 것은 일종의 학대다. 고교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미적분이나 학문적 수준의 문제를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필요는 없다. 전문적 경제지식을 습득하거나 서양의 철학사를 단편적으로 외우거나 우리의 오래된 고문을 외워가며 허비하는 시간을 교육이라 이름 하는 오래된 관성을 벗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강요되어 배워야 하는 학교 교과과정이 일방적인 형식의 주어진 문제를 풀고 난이도를 조정하며 우열을 가르는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어린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이란 이름하에 형식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가해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 스스로가 삶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국가가 원하는 인재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육성된다. 민주주의국가의 시민을 양성한다는 것은 교과과정이 최소한 90%의 학생이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의 공통과목과 학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전문 과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학을 한다면 4칙 연산이 가능하고 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인수분해, 미분, 적분, 통계 등 수학의 기본적 원리만을 터득하면 충분한 것이다.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할 사람은 그 분야에 관심을 둔 학생이 선택하여 교육되어지면 족하다. 교육의 선택권을 학생이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선발이나 대학입시 역시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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