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95]
고우현 경북도의장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회 인사권 독립,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 설정 등 올바른 대의정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고우현 경북도의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새해 도의회 운영에 대해 알아본다.

● 올 한해 도의정 평가를 한다면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여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7회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143건, 예산안·결산, 결의·건의안 등 108건을 포함해 총 2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과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사업과 결부돼 있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이 도의회를 극적으로 통과한 것이 기억에 남는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1988년 이후 32년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성과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조직개편 및 인사권독립 실무단을 구성해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전체 도의원들이 한뜻으로 총력을 기울여 왔다. 영호남 6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으며 전북도의회와 함께 전주-김천간 철도와 무주-성주-대구간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이 방위백서, 죽도의 날 행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도쿄올림픽 일본 영토 지도 등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해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등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 전개했다.

또한 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확대 실시 협약을 지난 4월에 체결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5개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2개가 추가돼 총 7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수도권 집중 현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더 과감한 재정분권과 포괄적인 권한을 지방에 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한다. 

특히 행정구역을 넘어선 협력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규제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 모두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인사운용방향은  
인사권 독립으로 인력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일정부분 갖췄다고 하나 핵심요소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남아있어 조직체계개편 및 인력증원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월 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의결했으며 11월에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써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가 당면한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에 관해 논의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조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인사운영 관련 협약을 체결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도의회 인사 독립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우수인재를 채용해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

특히 인사권 독립으로 변화되는 내외부의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최적화된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해 중·장기적인 인력운영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노력은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조속한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최소화와 시설·장비의 보완, 조례 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검토, 지역내 소비진작 대책 강구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를 지난 7월 새롭게 구성해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

●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 진행상황과 해결해야 할 과제는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해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관련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아울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얼마전 도의회를 통과하고 입법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최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민군공항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명시된 점과 무엇보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거점공항의 지위를 부여받아 명실상부한 지역의 관문으로서 인정받은 것은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한다.

특히 기존 대구공항의 역할을 제한해 왔던 ‘단거리 국제 노선’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운항이 가능한 시설과 규모로 대구경북을 넘어 중부내륙권을 아우르는 경제·물류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대안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구성 된 여야정협의체를 잘 활용해 관련사업의 예타면제 등 특별법 이상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요구하고 설득해 나가겠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지
당초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됐다.

이와 별개로 행정통합이 경북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국책사업 유치 공동대응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다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통합이 재논의 될 수 있겠으나 도의회에서는 지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2022년 도의회 운영 역점 방향은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생활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도민의 안전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도의회의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

첨단 신산업 등 투자유치가 활발해져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유출에 의한 지방소멸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본격시행에 발맞춰 신설된 인사팀을 중심으로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성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해 변화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

또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로 어수선해질 수 있는 지역분위기를 바로 잡고 추진중인 각종 정책과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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