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이 26일 제 29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확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는 자치분권 2.0 원년으로, 지자체 중심의 지방자치의 무게추가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옮겨진다는 뜻"이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참여’가 명시되었고, 주민조례발안제가 시작되어 우리 송파구의회에도 첫 주민조례안이 심의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구의회 인사권이 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넘어오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 역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두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지만, 서강석 구청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삭감을 예고했던 ‘불요불급’ 예산에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이웃을 만나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수 년간 해왔으며,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구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마을공동체사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실 주최로 제1회 송파의정포럼을 열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참여자 주민들과 수준 높고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경험한 사업에 매우 만족해했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을 불요불급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인 주민들의 만족도와 사업의 일몰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그 근거로 제시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엄연히 조례를 바탕으로 실시한 사업들을 구청장이 의회와의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폐기 선언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정편의주의이며 제왕적인 구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6개동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기존의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전동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활동 공간인 마을활력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계속 운영되도록하고 마을자치센터를 강화해서 자치분권 2.0에 걸 맞는 송파구,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는 송파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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