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농촌엔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았다. 우리나라의 청년농 규모는 계속 감소해 2020년 기준 1만2,400명,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로 일본(4.9%)·프랑스(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농은 계속 증가해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농업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젊은 농업 인력확보를 위해 1970년대부터 농업계 학교를 집중 육성했다. 1980년대부터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990년대 한국농수산대학 설립 및 운영, 2000년대 후반부터 귀농․귀촌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처럼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싼 농지확보문제, 자금조달애로, 다른 분야에 비해 소득이 불안정하고, 도시보다 뒤떨어진 사회기반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 농업인의 진입과 성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청년들을 농업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도시의 청년 고용사정 악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 확산, 코로나19로 저밀도 농촌 지역 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대책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먼저, 농업의 미래성장을 담당할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적 디지털 지식을 갖춘 청년농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직불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후계청년에게 부족한 농업기반을 마련해주도록 청년농 농지취득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유휴농지를 정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하고, 청년 농이 희망 농지를 장기간 임차해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상환 기간연장, 대출금리인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늘려 줘야한다. 한편 청년들이 자본 없이도 농업 분야에 유입되어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농업법인 취업 사업도 발전시켜야한다.
둘째, 전문 스마트 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현장중심 실전형 창업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해 이들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도입이 필요하다. 청년농 유입 증가에 맞춰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전문 교육 기관을 활용한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청년농이 농식품 연관 산업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실용화 연구개발지도도 강화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과정에 농업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교양농업(도시농업)교육이 포함돼 직업으로서의 농업뿐만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농업을 인식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농산업에 대한 진로 탐색기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재생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생활인프라 구축과 농촌에 특화된 국공립 돌봄시설을 확충해야한다. 국민의 여가·휴양 생활공간, 노후소득 획득의 기회제공으로 도시와 상생 협력하는 미래 농촌 복합공간으로 확장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활동도 지원해야 한다.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수십 년. 우리 농업에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는다면 존립이 위태로워 질 수밖에 없다. 청년층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동력이다.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들이 농업에 유입되면 스마트농업기술 적용이 용이해져 미래 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도약시킬 것이다. 청년들이 농업에서 꿈과 재능을 활발히 펼치며 농촌에서 행복한 삶터를 가꿀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와 마찬가지로 농촌의 미래도 당연히 우리 청년에게 달려있다. 지금이라도 청년농 육성에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문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