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입학정원 미달 현상에 따른 존립의 위기, 취업으로 인한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경쟁력 약화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8명)이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절반 이상(59.6%)은 작년 한 해 출생아가 수백명대에 그쳤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명을 밑돌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한다. 2017년(35만7771명) 처음 연간 출생아수가 40만명 선이 꺾인 후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2676명을 거쳐 2020년에는 27만2337명, 2021년 26만562명으로 20만명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중 꼴찌다.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산율 감소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유치원 188곳이 문을 닫았다. 2020년대 출산율 급감을 고려하면 유치원의 학령인구 절벽 현상은 내년부터 더욱 심해진다. 내년에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020년생이 유치원에 입학하면 취학대상 아이가 한꺼번에 8만5000명 줄어된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이 37만9373명, 내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34만1619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수 감소는 중·고교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39만8271명으로 지난해(43만1118명)보다 3만2847명 줄어든다.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인원이 역대 최소 규모인 41만5000명~41만9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대입 선발인원(51만884명)보다 응시인원이 약 4만~5만명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대학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학의 40%이상이 자연소멸되는 구조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최종경쟁률을 공개한 전국 208개 대학 중 14개 대학, 26개 학과의 정시 지원자가 1명도 없었다. 지난 10년간 입학정원 감축률이 지방 전문대학(38.0%), 수도권 전문대학(19.1%), 지방대학(12.5%), 수도권 대학(3.0%) 순이었음에도, 지방대와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낮았다. 이미 경쟁력 없는 지방대학 및 비기 학과의 몰락은 시작됐다.
때문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과 지방대학과 지역의 선순환 발전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에 관심을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실대학 정리를 정부가 직접하지 않고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선거를 치뤄야 하는 단체장들이 칼을 뺄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실대학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전한 지방대학마저 동반 추락하고 지방의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시켜 공멸할수 있기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켜보는 눈길이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방대학과 지방의 소멸은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내집마련의 어려움, 자녀의 사교육비, 출산후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 현실적인 문제와 학벌 중시, 직업 귀천에 대한 사회적 편견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을 펴야하고 국민정서도 바뀌어야 그나마 합계출산율이 1이 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뼈를 깎는 노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과거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듯싶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무언가 달라지길 바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세 명 이상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당 월 70만 원 정도를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 지원하고 모든 세금도 면제하면 어떨까? 혹은 일본처럼 아예 인구전담부처를 신설해 장관을 임명하고 여기에 정부 예산의 5% 정도를 배정해도 좋겠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인구 문제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이슈다.
출산장려 등은 물론 계속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 근본적 전략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일이다. 젊은이들은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나 경쟁적이며 붐비는 도시 환경에 질려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수도권의 엄청 비싼 주거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출산율은 지방에 비해 70%에도 못 미친다. 집값이 두 배 오르면 출산율은 0.29명이 줄어든다는 최근 연구보고도 있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우선 지방 소멸을 가져오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의 소멸을 초래하는 일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jhchoi@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