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허가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3년 1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는 신흥동3가 31-35 외 1필지에 위치한 (구)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수한 후, 2015년 11월 종교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했으나, 허가관청인 중구청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한다’는 사유로 용도변경을 불허 처분했다며, 이에 신천지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용도변경을 불허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됨에 따라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기각 이후, 금년 8월까지 10여 년 동안 방치됐던 동 시설에 대해 신천지는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해 중구청에서 지난 10월20일 승인 처리했다.

구의회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6천여 명이 넘는 종교계와 주민들이 용도변경 허가 반대 서명부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개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이고, 이는 괜한 기우가 아니다”라고 제기했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신천지의 건축물 일부를 무단 용도변경한 후, 불법 종교 집회를 개최해 시정명령 받은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천시에서도 쇼핑몰 내 무단 용도변경 후, 대규모의 신천지 신도들이 참여하는 불법 종교집회를 수시로 열어 영업방해, 교통혼잡 등으로 애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며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과천시가 시정명령 조치했고, 현재는 종교시설 변경 불허가에 따른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특히 각종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각지에 문화센터, 심리상담소, 카페 등으로 위장해 포교하는 등 점점 더 교묘한 수법으로 세력을 확장, 신도의 가정파탄, 주민과의 갈등 등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은 (구)인스파월드 건물이 종교활동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용도변경을 불허가할 수 없으며, 향후 사소한 종교활동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건축법 위반으로 보아 원상복구, 사용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한다.

구의회는 “이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이후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애초에 중구에서 허가 처리하기 전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는 없었는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 처리된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16만 중구 주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는 이번 처분에 대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단속해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행정이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불안에 떠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승인 건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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