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로 약 349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7,000억 원으로 작년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000억 원(5%)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다.

2024∼2028년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000억 원으로 종전 계획(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6조5,000억 원(5.7%) 늘었다. 방위력개선비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1.3%다.

이중 3축체계 관련 예산은 5년간 4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36.4% 수준이다. 종전 계획에서 전자기펄스탄(EMP탄) 등 14개 사업이 추가돼 2조 원가량을 더 투입하는 것이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같은 기간 234조8,000억 원으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0조8,000억 원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5%다.

국방비는 올해 57조 원에서 연평균 7% 늘어 2028년 80조 원으로 늘어나고,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 36%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3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찰위성 5기를 띄우면 한반도 정찰주기는 2시간 가량이 된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우고, 감시·정찰 자산인 '백두' 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정보공유체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전자기펄스탄이란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이용해 적의 전자장비 및 부품을 파괴하거나 오작동을 유도하는 무기다.

적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배수량 8천200t) 차세대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중첩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궁-Ⅱ와 패트리엇(PAC)-3, L-SAM 등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요격 미사일인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위력,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는 등 전쟁 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 및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군 수송기인 C-130H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탐지, 식별, 타격 능력도 구축하기로 했다.

무인기를 전파 교란 등 비물리적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등으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적 주요시설에서 전력 마비를 일으키는 정전탄을 개발하는 등 전자전 능력도 키우기로 했다.

3축체계 신규사업은 14개로, KTSSM-Ⅱ와 L-SAM은 2028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전력화할 예정이다. 

북한 지도부와 미사일 발사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무인 중거리자폭드론, KTSSM-Ⅲ, EMP탄, 정전탄 등도 개발된다.

전력 운영 분야에선 창끝 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단기복무 수당을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바꾸기로 했다.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천명에서 6만4,000명으로 3천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천명에서 5만7천명으로 6,000명 늘리기로 했다.

새로운 부대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미사일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추가하며,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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