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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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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기능 강화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12.1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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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정책토론회 개최
“실질적 이동권·교통약자법 개선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과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과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과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종배(더불어민주당·시흥4)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동희(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나루이앤씨 이동욱 연구소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과 관련 ▲전체 인구의 30%인 교통약자의 현황 및 전망 ▲교통 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버스정류장 및 보도 실태조사 결과 및 부적합 사례 ▲도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문제점으로 ▲교통수단별 관리주체의 다양성 및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적합성 심사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으로는 ▲경기도 이동편의 시설 기술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법령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재용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적합성 검사 및 승인 등 고유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 내 31개 시군에 조속히 설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은 “새로 신설되는 버스정류장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은 제도 정비 등으로 어느 정도 적합성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청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도의회, 중앙정부, 기술지원센터, 시군 등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술지원센터 시군 설치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농촌지역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시군 담당부서 지정 및 적극 행정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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