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023년도 제3회 대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8%인 2,414억 3,566만 원 감액된 2조 8,729억 3,891만 4,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23.3%인 1,708억 1,005만 5,000원 감액된 5,623억 7,817만 4,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다.

예산안 심사에서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대전의 운동부 학교가 20개교인데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 사업을 17개교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3개교는 방과후수업이 야간에 이뤄져 강사 채용이 어려워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e-School 학습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학교통합지원센터가 2024년 1월 설치 예정이나 아직 센터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학교의 교직원들 모두가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은 중기학생배치계획과 실제 배정 학급수 편차가 커 교실영상기기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에 대해 질타하면서, 중기학생배치계획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자료의 예측성을 높임과 동시에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교육청 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인 교부금이 줄어 재정여건이 열악해져 어려움이 많지만,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불가항력의 일에 의한 명시이월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예산추계와 사업계획을 통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합의 관련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 예산, 법령 및 지방조례 등 준비할 사항이 많다면서 예결위원들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교육청에 제안했다.

여기에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교 화장실 수선 사업 등 시설사업비의 낙찰 발생 등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요구한 것에 대해 질의 하면서, 낙찰 차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예결특위 위원장은 학생문화예술 관람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개선책이 필요하다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관람 방식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기금 활용과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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