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차로 1,200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중 시군을 오가는 시내버스 700대 중 신규·휴업·폐업 노선 등 일부 노선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내달 1일부터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노선은 오는 20일 버스정책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도는 노선입찰이 필요한 신규·휴업·폐업 시내버스 노선도 상반기 중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군 내를 운행하는 500대는 시군이 준비를 마치는 대로 1∼7월에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는 시군 부담 600여억 원을 제외한 1,300여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경기도의 전체 시내버스는 1만500여 대로 이 중 2,700여 대 광역버스는 이미 공공버스 등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1천여 대는 국비 지원을 받아 운행하는 벽·오지 노선이나 시군이 한정면허로 운영 중이다.

나머지 6,100여대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대상이다.

도는 내년 1,200여 대에 이어 2025년 1,200여 대, 2026년 1,700여 대, 2027년 2천여 대 등에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도비 1조1,359억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 사실상 경기지역 전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한다.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 기존 준공영제의 부정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와 감차가 이뤄지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기 때문에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한 '민간 위탁 방식'을 병행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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