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밝혀내며 발전적 대안도 제시했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에 미집행 이월 예산의 집행률이 전체 예산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점 ▲동 직능단체 임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이 규정을 위반하며 장기간 연임하는 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미이행하는 점 ▲관내 공공시설의 수강료, 관람료 감면 대상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는 점 ▲공공시설 현장 매표소,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감면 대상 안내가 미흡한 점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 안내가 정확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동일 업체의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할 것 ▲동일 내용으로 다수 부서에서 계약시 통합 발주할 것 ▲도로 폭이 5M 이상 6M 미만인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신설할 것 ▲건물 신축으로 인해 통행을 방해하는 전신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 ▲안산 자락길 등 공원에 온열의자를 설치할 것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자부담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 대안도 제시했다.

강민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행감은 지난 1년 동안 지역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더 좋은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이어질 내년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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