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 살림 규모를 확정 지었다.

서울시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든 45조 7,405억 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액수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3년 본예산 대비 1조 7,000억 원이 축소된 11조 1,605억 원으로 확정됐다. 총금액은 변동 없이 내부 사업간 증감을 통한 조정이 이뤄졌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해 서울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2024년 정책 최대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 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우선 2024년 서울시 예산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미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한편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 8억 3,000만 원이 증액돼 35억 원이 확보됐다.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5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 원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서울의 민생과 미래투자 예산은 대부분 원안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한 달 동안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시가 편성한 401억 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내 수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 원 역시 원안 처리됐다.

또 도심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세운지구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 6,000만 원과 서울역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3억 3,000만 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2억 9,000만 원도 각각 편성됐다.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우려를 낳고 있는 디벗 등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 3,736억 원에서 1,561억 원이 삭감된 2,175억 원이 통과됐다. ‘스마트기기 양품화’와 초3, 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 및 충전함 보급’ 예산이 삭감된 결과다. 2022년 보급된 스마트기기를 2024년 반품받아 초기화시킨 후 2025년 재보급하는 ‘스마트 기기’ 양품화 예산 112억 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분류, 긴축재정여건을 감안해 전액 삭감됐다.

저연령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과 스마트기기 이용 통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초3, 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1,193억 원과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예산 86억 원이 감액됐다.

반면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은 당초 5,899억 원에서 994억 원이 증액돼 6,894억 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아이들 안전확보를 위해선 노후된 학교시설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라 증액 조치됐다.

김현기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3불 원칙 엄정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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