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월·불용된 전국 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 교육재정 세입 결산액은 총 109조9천억 원, 세출 결산액은 102조2천억 원이으로 세입 결산액은 1년 전보다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지방 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 책무성 분야는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흑자를 측정하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가 전년 4조 원 흑자에서 19조9천억 원 흑자로 개선됐다.

통합재정 규모 대비 흑자 비율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1년 전(5.0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 잔액은 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줄었다.

관리채무 비율은 3.06%로 2.25%포인트 하락했다.

책무성 분야에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지방 교육재정 정보공개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편성된 예산 가운데 올해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4조6천억 원으로, 전년(2조5천억 원)보다 2조1천억 원 증가했다.

불용액은 2조9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5천억 원 늘었다.

이월·불용액 비율은 6.84%로, 전년(4.37%)에서 2.47%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도 중간에 재정이 들어오다 보니 이월·불용액이 조금 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유보금 1조 원가량 심의를 덜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회계상으로 불용액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은 54.05%로 1년 전(55.48%)보다 소폭 낮아졌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시 지역에선 대전시교육청, 도 지역에선 전북도교육청을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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