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가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 내 재개발 정비사업 3개소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안과 시민 재산 및 이익 보호를 위해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우천 의원) 주관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수환 변호사가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 안내, 다양한 대행자 방식의 비교와 문제점 제시 등을 최근 진행된 각종 정비사업 사례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4년 1월 19일부터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는 공정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 계약서 및 시행규정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 시민들이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주택정책과 실무자들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준비 중인 산본1동1지구, 금정역 역세권, 금정역 산본1동2지구의 진행 현황과 민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논란을 소개했다.

이훈미 의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에 각종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현시점에 도시 전체 세대수 11만3,148세대의 26.62%를 차지하는 재개발 정비사업(1만5,842세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1,229세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업(1만348세대)이 시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군포/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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