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케이시 기지사령부가 걸산동 주민이 이용 중인 영내 출입문의 일방적 축소 운영을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걸산동은 마을과 시내를 통하는 길이 기지에 가로막혀있어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며 ‘도심 속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남아있다.

마을 내 60여 가구 주민 150여 명은 미군 기지 내 설치된 출입문을 통해 부대 안을 통과하며 일상을 보낸다. 해당 출입문과 기지 정문 통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군 측이 발급한 ‘패스(통행증)’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캠프케이시 측이 내년 1월 4일부터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만 출입문을 운영하겠다고 통보해 상시 출입에 제한이 없었던 주민들의 일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캠프케이시 측은 출입문 운영시간 조정의 이유로 ▲대체도로 이용 주민통행 가능 ▲주민의 영내 위법행위 지속 ▲사령부 재정축소 등을 들었다.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먼저 캠프케이시가 주민에게 이용하라는 대체도로는 ‘임도’다. 

이 임도는 마을 입구에서 광암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부근까지 약 7㎞가량 이어져 있으며 도보 1시간 30분 이상, 차량으로도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현행대로 출입문 이용 시에는 도보 약 20분, 차량 10분 정도면 기지 정문을 지날 수 있다.

현재 주민 중 18명이 직장을, 청소년 2명이 매일 출입문을 이용해 시내를 오간다. 즉 출입문 운영시간이 조정되면 위급·긴급 상황에 대한 적시 대응이 불가할뿐더러 직장인의 불가피한 야근, 야간 자습 또는 학원 수강을 하는 학생들은 임도로 귀가해야 한다.

또 수년 전 있었던 일부 주민의 영내 위법행위를 이유로 주민 전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국 법의 근간인 ‘자기 책임의 윈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캠프케이시 측은 이번 출입문 운영시간을 조정 통보에 앞서 같은 이유를 들며 지난해 6월 이후 신규 전입자에 대한 패스 발급을 중지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캠프케이시 측은 주민통행용 우회도로 개설 책임이 동두천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징발한 부지에 캠프케이시가 들어섰고, 캠프케이시가 주민통행 제한의 원인인 만큼 도로개설 책임은 캠프케이시와 정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부터 걸산동 통장을 맡은 A씨는 “기지사령관이 교체될 때마다 패스와 관련한 미군 측 입장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서 통장은 “캠프케이시 측은 출입문 운영시간 조정 이유의 하나로 재정축소를 꼽는다. 출입문을 24시간 운영할 경우 26만 달러(3억6200만 원)가 든다고 주장하는데 이 돈을 시 또는 주민보고 내라는 얘기인가?”라며 성토했다.

또 “보안상 이유라지만 주민들은 영내의 어떤 시설도 이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내에 출입하는 골프장 멤버십 회원 수백 명(내국인)은 골프장은 물론 클럽하우스 등을 이용한다. 어느 쪽이 보안상 문제 소지가 크겠나?”라고 반문하며 “시민을 대변한다는 시의회도 걸산동 주민의 권리 침해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최근 기지사령관과의 면담을 통해 출입문 운영시간 조정은 일단 오는 3월 4일(08시~24시)까지 유예시켰다”며 “출입문 운영시간 조정 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방부, 청와대 등에 탄원서 제출하고 많은 언론매체에 미군 측의 횡포를 알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함께하는 집회·시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캠프케이시 측에 결정 재고와 시·주민과의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최근 진행된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걸산동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건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운영시간 조정 결정 철회는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70세 이상 거주자 보호자의 패스 발급 문제까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동두천/ 진양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