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능 지방공공기관 32개가 통폐합됐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예산 790억 원이 절감됐으며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이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1천88곳)부터 2022년(1천261곳)까지 꾸준히 불어난 공공기관은 올해 9월 기준 1천251곳으로 6년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행안부는 통폐합 작업 외에도 기능이 유사한 기관에 대한 조정 작업 464건을 완료했다.

이밖에 경북 포항시의 재활용 선별장과 강릉관광개발공사의 볼링장, 경북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등 11곳을 민간에 이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께서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와 관리실적을 분석·평가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광역지자체(특별·광역시와 도)의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2021년(66.6%)에 비해 개선됐으나 시(78.7%)와 군(88.4%)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행안부는 자치구의 징수율 저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시 4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 심층분석을 했다.

그 결과 체납이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가 어려워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구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징수율이 낮은 차량 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및 체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등을 시행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박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