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환자의 치료 전(全)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10조7천억원(2024∼2027년) 줄이는 게 목표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제도를 중증환자 집중 관리 및 재활환자 관리, 간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한다. 

우선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질 높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질환 특성에 맞춰 '입원료 체감제'를 개선해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을 보장한다.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와 목욕, 배설물 관리 등 실질적인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규모로 확대한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환자 40명당 1명에서 12명당 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간호사 배치도 늘린다.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맞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일부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서비스와 간병의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 중에서 외부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영역'이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에서 간병비 지원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히 추산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다. 본 사업 전환 목표 시점은 2027년 1월이다.

환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퇴원 노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지자체가 병원으로부터 퇴원환자 정보를 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민간에 우수한 간병인이 공급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간병인 공급기관' 기준을 마련한 뒤 등록제 또는 인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간병 서비스의 표준화, 간병인의 이력·건강검진 결과 제공 여부 등이 간병인 공급기관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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