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8월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전담하는 추적징수TF팀을 꾸려 납세의무 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적징수TF팀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신념으로 고액 체납자 및 상습(악덕) 체납자 중심으로 소유 재산 압류 및 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 행위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기획됐다.

TF팀은 고액·상습 체납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사업장·주거지 수색, 명단공개, 감치 등의 행정제재와 압류 재산 공매, 각종 채권 추심, 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단행해 104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1,600만원 징수했고, 67명 72억5,100만원에 대해서는 분납 약속을 받아내 징수 중이다. 

또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압류 등 175명에 115억 9.5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해 환가를 위한 체납처분을 진행 중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이 같은 성과를 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조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징수돼야 하는 것으로,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정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