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에서 법제처·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4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재고찰(동국대 홍선기 교수)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지방의회간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관계(국회도서관 강명원 박사)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입법이론실무학회장)은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개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광 선문대 교수(차기 한국공법학회장)는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포함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고민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