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 2억원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등 6곳을 방문해 직접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썼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및 지방규제혁신 전담팀(TF)을 운영해 회의 결과 발굴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명확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관련 개별 법률 개정 등의‘덩어리(중앙)규제 개선 노력’등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하는 결과까지 이끌어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준택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혁신업무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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