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합의를 거쳐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했으며 1997년 최초 APA를 승인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로는 중국과 일본이 2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국으로 22건, 아세안 국가인 말레이시아 2건, 베트남 1건, 인도네시아 9건, 인도 2건이었다.

국세청은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했다.

또 지난 6월 일본과 5년 만에, 12월에는 중국과 4년 만에 만나 세무애로를 전달하고 우리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장회의를 개최해 3개 과세당국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와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하여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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