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률은 2.6%를 전망했다.

지난해 예상치 1.4%보다는 0.8%포인트 성장세가 개선됐다. 다만 지난해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p) 낮췄다.

주요 기관과 비교해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같지만, 한국은행(2.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 전망보다 높은 2.3%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2%로 예상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310억 달러에서 올해 500억달러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둔화해 연간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보다는 0.3%p 높아진 수치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작년보다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다고 봤다.

정부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타이틀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4대 키워드로 ▲민생경제 ▲잠재위험 ▲역동경제 ▲미래세대 등을 꼽았다.

물가 안정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적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활성화 조치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작년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투세'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도 8년 만에 재도입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고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들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한다.

K-방산 수출지원과 관련해선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지역경제 정책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지역 및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 시민들이 주로 찾는 세컨드 홈 입지보다 한층 외진 지역들이라는 점에서 후속대책 실효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담겼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LH가 매입해 정상화를 주도하게 된다.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중과유예 연장은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앞두고 이뤄지는 임시조치로서 예정된 수순으로 꼽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폐기는 정작 경제정책방향에 빠져있다'는 질문에 "대통령 행보나 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성을 감안해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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