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개발로 ‘항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항 배후단지에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배후단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첫 협의 대상지는 2021년 10월 착공해 다음 달 준공 예정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이다.

또 개발을 앞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94만㎡)과 남항 2단계 배후단지(53만㎡) 사업자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조성한 뒤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도 받는 구조로 개발된다.

이런 구조 탓에 개발 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거나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수부는 민간 사업자가 취득하고 남은 토지의 40% 정도는 공공 용도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토지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난개발 우려로 해수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확보할 토지는 화물차 주차장 등 공공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사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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