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지인 ‘머니1’은 지난해 11월 13일‘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언론은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내림세를 기록 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가 내리막길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급감으로 202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2.61%에서 올해 1%대로 추락한 데다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이 ‘피크 차이나’를 거론하며 중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한 셈이다.
저성장과 재정 악화로 요약할 수 있는 ‘피크 코리아’의 배경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목된다. 한국은 2050년이면 노년부양비 80명으로, 일본을 넘어선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80명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한단 의미로, 80명은 1대1에 가까운 수준이다. 경제주체인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반대로 이들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면서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토연구원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를 분석한 ‘저출생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주거비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둘째 아이부터는 사교육비 영향이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생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전년도 주택가격(매매+전세)’의 기여도가 전국 기준 30.4%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38.4%인 수도권이 26.5%인 지방보다 집값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출산에도 주택 가격 기여도가 가장 높았지만, 비율은 28.7%로 다소 줄었다. 대신 사교육비 기여도가 9.1%로, 첫째 자녀 5.5%보다 더 커졌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다.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의 정책 지원,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중요해지는 것을 시사한 내용으로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율 회복을 위해 각각 차별화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집 장만과 사교육 때문에 아이 낳기를 망설인다고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28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범위를 확대하면 380조 원을 쏟아부었어도 출산율을 되돌리지 못한 ‘중세 흑사병’ 수준의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정교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3년 후의 미래 출산율에는 전년도 출산율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첫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76.2%, 주택가격 16.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3.9%, 사교육비 1.5%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자녀 계획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의미다. 둘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이 59.8%, 주택가격은 16.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2.8%, 사교육비가 6.4%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출산 적령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여성의 고용 안정이 핵심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합계출산률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채 2022년 0.78명에 이어 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뒤 올해 0.68명으로 사상 첫 0.6명대에 진입하고. 내년에는 0.65명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이 지난 12월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 2022~2072년’의 내용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봉착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정책은 셋째 자녀 이상의 출생 유도 보다는 당장 첫째와 둘째 자녀 출생 장려이며, 정책 내용은 이들 자녀 출생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국토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표했다.
첫 자녀 출생을 늘리려면 무주택 유자녀(예비)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을 부여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 취득세 면제 도입, 특별공급 주택 물량 확대 등을 통한 주택 취득 기회 강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분양, 거주 주택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 출생 확대엔 다자녀 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로 현실화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 물량 확대, 해당 물량의 연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지원,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 마을 조성 등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변의 불안과 경쟁압력이 핵심 요인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취업자의 결혼의향 비율은 49.4%로 비취업자 38.4%보다 11%포인트나 높다. 그런데 결혼적령기인 25∼39세 고용률은 한국이 7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7.4% 대비 12.1%포인트나 낮다.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당장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줄고 2년 뒤엔 20만 명대로 급감한다. 비상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현금을 풀기보다 꼭 필요한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1월 3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 3,056명이다. 하지만 통상 3월에 실제로 입학하는 아동은 취학 대상 아동의 90% 안팎이다. 취학 대상자는 입학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파악한 아동 숫자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해외 이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10월 이후 취학 유예·면제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0만 명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아이 1명도 안 낳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 출생을 늘리는 데에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도 주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짐이 되지 않도록 여성의 고용 안정화에도 더 힘을 쏟아야만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