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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사태.기업구조조정 등 모든 사안 폭넓게 논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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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사태.기업구조조정 등 모든 사안 폭넓게 논의할듯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5.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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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을 하루 앞두고 막판 의제 다듬기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번 회동의 키워드로 민생경제와 함께 정치권의 ‘협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3당 체제 아래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 박근혜정부 후반기 입법 추진 과제를 달성하려면 두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데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생이 우선이고, 여소야대로 정치적 지형이 변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치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3당 지도부 간의 회동 정례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같은 ‘협치’의 맥락에서 북핵·안보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방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령 등 민생과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모든 사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비롯해 전월세대책,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민생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 등의 구체적인 현안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협치로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을 고려한 이슈도 놓치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더민주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문제, 사교육비 절감, 가계통신비 인하, 서민주거안정 등의 민생 의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형 양적완화’를 골간으로 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언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게 입법부를 존중하고 국회의 독립성을 지켜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서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또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집중 요구할 계획이다.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결단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꼭 결자해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선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의 통과를 위한 청와대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근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구조조정도 정부의 일방적 추진 이전에 관련자를 문책해야 하고, 방법론으로서 양적완화 등 무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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