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을왕동통합대책위원회・(사)인천시관광협회 중구지회・(사)인천시아파트연합회 중구지회로 구성된 ‘영종용유카지노대책위원회’는 9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은 주민상생방안도 없이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클러스터를 2월 중에 허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영종총연)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공식 공문을 통해 주민상생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스파이어카지노에 대한 허가 절차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영종・용유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과 영종・용유 주민들은 카지노산업의 ‘봉’인가”라며 “이미 중구 영종국제도시에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등 3개의 카지노가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운영 중이고, 전국 최대 규모의 카지노 클러스터이나 ‘주민상생협약’이 일체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제주도의 신화월드카지노(외국인 전용)와 롯데드림카지노(외국인 전용)는 연간 100억 원, 오픈카지노인 강원도의 강원랜드카지노는 연 1600억 원 이상을 주민지원기금 조성하고 지역기업과 지역고용 우선하는 주민상생방안을 마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실제로 인스파이어는 미국 7개 지역에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 지역상생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다. 마카오,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카지노 도시에도 어김없이 지역상생방안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대한민국 인천이 지역상생방안이 없다 보니, 국가적 망신이자 인천의 망신이라는 지적이 높다.

대책위는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왜 제주도와 강원도는 주민상생방안이 있고, 인천은 없느냐”며 “영종·용유도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인천과 영종지역 정치권의 무능과 무관심에 분노하고, 정부와 인천시는 즉각적인 카지노 지역상생협약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카지노 주민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카지노 공익재단을 설립하라”고 전제하고 “주민들이 주도한 수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요구사항의 핵심은 주민상생기금을 조성해 인천시와 카지노사업자 그리고, 주민이 참여한 공익재단을 만들어 교육.문화.예술.관광 등의 분야에 사용한다는 원칙”이라고 제시했다.

● 카지노 인근 상권붕괴 대책 마련, 피해 보상
현재 인스파이터 카지노 1단계 사업 준공으로 호텔 등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 등에서 상가를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은 인스파이어 쏠림현상으로 영업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인근 숙박업은 손님이 급감해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인스파이어카지노 일대에 교통대란이 발생해 서울시내 한복판보다 혼잡, 인근 상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대책위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못하고, 졸속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중구의 발상은 소가 웃을 일이고 개탄스럽다”고 질책했다.

당초 인스파이어 사업계획에는 테마파크 조성 후 카지노 인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테마파크 완료 이전에 카지노인허가가 진행 중이다.

을왕리해수욕장 일대 주민 680여 명은 대책위를 구성, 지역상생방안의 핵심의제로 인스파이어카지노에 대해 수천억 원을 들여 카지노 허가전에 조성하겠다고 제시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중구, 인스파이어 ‘대규모 점포 등록증’ 허가 취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중구는 이른 시일 내에 카지노 허가를 받는 데 급급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더욱이 인스파이어 대규모 점포 등록 허가를 위해서는 주변 3km 이내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27일 중구는 당사자인 을왕리 주민과 상인들은 제외한 채, 중구소상공인협회장, 중구 원도심 상인인 신포시장 상인, 그리고 중구 공무원만 참여해 ‘대규모 점포등록’ 허가절차를 초법적으로 강행했다. 중구는 카지노 인근 상인들은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다.

대책위는 “중구는 을왕리주민 680여 명 전체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정도로 재산권 침해에 격앙돼 있는 점을 감안, 주민상생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초단체는 누구를 위한 자치단체냐”고 추궁했다.

중구는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유로 대규모 점포 등록증 허가절차를 이행한 뒤, 심지어 주민들에게 행정심판을 하라고 남의 일 다루듯 외면했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구청장, 작년 9월27일 회의에서 을왕리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거수기 역할만 한 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민생행정을 펼쳐야 한다.

● 인천·영종지역 정치권, 주민상생 외면은 직무유기
영종국제도시에서 운영 중인 파라디이스카지노도 아직까지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거대한 카지노 클러스터가 가시화되는 시점인데도, 주민상생방안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대책위는 “정부 치원에서 인스파이어카지노와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상생대책을 마련한 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최종 허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스파이어카지노 측이 주민토론회 당시 밝힌대로 미국에서 운영 중인 모히건 썬의 카지노가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롤모델을 그대로 영종.용유지역에도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스파이어카지노 측은 향후 분구가 확실한 중구 내륙지역의 재래시장 상생방안을 운운하지 말고, 영종도 분구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용유지역은 상가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영종국제도시는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주민들은 인스파이어카지노가 내국인도 입장할 수 있는 오픈카지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 인천시, 세수 확보방안 마련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스파이어 카지노 등장 이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상생기금과 별도로 카지노에서 나오는 세수 확보방안을 마련,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카지노 세수확보로 지역발전 기여하고 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 눈치보지 말고, 인천시 자체 세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총선 출마자, 주민상생기금 의무화 입법을 공약 반영
영종용유카지노대책위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 요구한다”면 “주민들이 2015년부터 국회 차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클러스터인 영종도 카지노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총선 후보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공약과 정책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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