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에서 증원 규모가 최소 1천명에서 3천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적정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1천명에서 3천명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에서 제시한 증원 폭 350명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대협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천58명에 묶여 있다. 의대협회가 제안한 350명 증원은 2000년에 줄인 만큼만 되돌리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연구기관 전망치 등을 근거로 들어 "350명 증원 규모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32.7%는 100∼1천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10∼25년 후 2만∼2만7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이 2만명에 달하고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천명에서 3천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50명 증원으로는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물론 불법의료 근절,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중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장래의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 의대 정원을 동결하거나 소폭 확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8만3천여명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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