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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365만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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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365만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150만 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1.14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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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설 민생대책' 확정
명절 유동성 지원에 39조 신규 공급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월 50만 원 확대
연휴 고속道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할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 원 경감해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0만 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 원이다.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도 고속도로 통행이 무료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설 연휴 기간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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