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인천 남동구을 예비후보(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인천시당연합회장)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서약에 앞장서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 제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는 이 제도 자체가 특혜라는 비판이 생겨났다”고 제기했다. 

이어 “비리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시키는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이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국회의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과 달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고 책임을 면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 기능이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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